<1> 단체협약 14조 1. 단체교섭위원의 단체교섭참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협의회 참가2. 노동조합 총회(본조 년2회, 지부 년1회)<2> 단체협약 15조 : 월8시간의 지부장 활동시간<3> 단체협약 20조 : 크랭크인 전 4시간의 교육시간
유급연차휴가란?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저번달(前月)의 촬영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이번달(當月)에 1일의 휴가를 유급(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유급연차휴가근로수당 8시간분의 임금이 프로젝트종료와 동시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의 휴가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논외로 합니다. 촬영현장에서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해서 유급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본인의 시간급에 50%가 할증하여 지급되므로, 연장근로 1시간마다 1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야간근로란?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하는 것을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이때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50%가 할증하여 지급되므로, 야간근로 1시간마다 1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란? 위와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는데, 이때도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50%가 할증하여 지급되므로, 휴일근로 1시간마다 15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150%의 임금이외에 유급휴일로서 지급되는 100%의 임금(유급휴일수당 8시간분)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이란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뜻합니다. 즉, 위에 명시된 휴일근로수당과 다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8시간분의 시간급이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급휴일로는 주휴일(주1일), 추석(3일간), 설날(3일간), 노동절(5.1), 노조창립기념일(12.15)이 있다.
임금협약 6조 4항에 따르면,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주급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급이 10,000원인 조합원의 통상주급액은 48만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촬영이 지연되더라도 해당 스탭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7.1부터 내년(2008년) 6.30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약은 4개 부서만 임금최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서의 경우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최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서의 경우 08년 6월 30일까지는 4개 부서의 각 직급별 임금최저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임금협약 제6조 제1항만 적용되지 않을 뿐 다른 기준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시간급 3,480원 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영화스탭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3.3%가 과세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역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전액 회사부담)를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일반 직장인들처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실업급여 및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취업기간 중에 만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조회를 원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조회, 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는 매월 수령하는 월급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영화스탭들 처럼 연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닌 경우 1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액 보다 많은 세금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예컨대, 1년중 6개월간 취업을 한 경우라면 나머지 6개월간은 실업기간이므로 연말에 실소득액을 기준으로 더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는데, 이를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10 에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2.10 이 취업기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갑근세 정산은 퇴사시에 사업주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거나, 근로자 본인이 환급관련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엔, 매년 5월 말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tp://www.nts.go.kr)를 이용하여 정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시에 반드시 "갑종근로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갑근세(예)>
* 월 평균임금(예) : 3,693,250원
* 기 납부세액 : 1,471,800원 (매월245,300원 납부 * 6개월)
* 실업기간 : 2007. 1. 1 ~ 2007. 6. 30(6개월간)
* 계약기간 : 2007. 7. 1 ~ 2007. 12. 31(6개월간)
* 甲의 2007년 소득액 : 22,159,500원 * 예상 결정세액 : 383, 793원 (63,965.5원*6개월)
환급되는 갑종근로소득세 : 1,088,000원 (독거미혼인 경우)
=> 환급되는 금액은 부양가족수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이사/결혼 등에 따라 추가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