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영화노조 활동소식

영화노조 활동소식

영화제작현장 주평균 69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연관성

영화노조 / 2018-03-19 16:53:57 / 공개글


<영화제작현장 주평균 69시간 그리고 노동시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연관성(고용노동부 고시)>


‘2016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진위)’에 따르면,

1주일 평균근로일수 5.45일, 1주 평균근로시간은 12.7시간이란다.

단순하게 1주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곱하면 1주일 평균 69.2시간 일하고 있는 셈이다.

(5.45일 x 12.7시간 = 69.2시간)


*그런데 실상, 영진위의 실태조사는 상업영화기준에서 실태조사가 된 만큼, 실제로 영화제작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는 훨씬 더 열악함. 그런데 해당 실태조사된 내용에는 일명 근로시간을 체크되지 않는 준비시간 등이 빠져 있어 해당 근로시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촬영없는 날 일하는 스태프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일수에 조사되지 못함.




*표 출처 : 2016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진위)



이렇게 영화노동자는 월 평균 근로시간 300시간(69.2시간x4.345)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영화노동자들은 연평균 1,970만원(월164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 :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이 1주 64시간 이상(4주동안), 1주 52시간이상(12주) 장시간 일을 하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질병이 생길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 인정이 된다라는 것.


영화스태프가 주평균 69시간 일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등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화제작현장의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만 할 건 아니잖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목의 본문 중 “발병 전”을 “증상 발생 전”으로 수정하고,

나목의 “일상 업무보다”를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도 적응하기”라는 부분은 “적응하기”로 각각 개정한다.

나와 다목의 내용 중 “건강상태”를 삭제하고, 다목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를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로 하고,

다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다목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각항을 신설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다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OECD/한국일반노동자와 영화노동자의 비교)

그런데 OECD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일반노동자는 월평균 147시간, 한국일반노동자는 월평균 176시간일하고 있으며, OECD 연평균 4,917만원, 한국은 3,94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OECD 회원군 연간근로시간을 월평균으로 재구성한 것임. 연평균근로시간/12개월)


영화노동자(300시간)들은 한국 일반노동자(176시간)보다 170% 장시간 근로함에도 불구 49%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목록 : 16  ·현재페이지 1 / 2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_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2018.10.4)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문검찰은 영화제작사 M을 영화 제작중 영화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19명_약4,623만원)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2018.4.30. 기소되었습니다.이후, 영화제작사는 영화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하여,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이에 대해 2018.10.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라는 선고를 하였습니...

조합원 작품 참여 정보

조합원 참여 현장 관리 및 비상연락을 위해,새로운 일이 시작되시면 "수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2018.8.22. 단체교섭요구 제작사 현황(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까지 단체교섭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사측교섭단(제협, 피지케이-이하 ‘사측교섭단’)간에 형태로 진행해왔습니다.제작사가 사측교섭단에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여 진행해 왔습니다.*산업별 통일교섭 : 산업별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형태그러나 2018. 6. 노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첫째,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측교섭단에 위임 제작사의 수둘째, “한국영화사측교섭단”을 구성하는 제협과 피...

[영화노조_배달2탄] 궁금하세요? 주문하세요! (1)

"궁금하세요? 주문하세요!"-신청: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노조원-주문: 영화노조 사무실 (02-771-1390)-메뉴: 계약상담, 임금계산, 근로시간, 노동관련-가격: 최소 2팀(부서) 6명 이상 모여있으면 현장으로 찾아 갑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시작 - 무엇이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7.1) 알아보기 : 들어가기노동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알아보기전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알아두고 실천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아래의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모르시겠다면 언제든 노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의 사고가 변하지 않은 이상, 더 나은 내일 은 없습니다.1)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은 선택아닌, 사용자의무인 만큼 이행 요청하기2)상시...

영화노조가 집중하는 "6가지"

문화예술노동연대 1주년 기념 토론회

최저임금 삭각법 폐기_100만서명_지금당장!

>>서명하기

2018년 영화노조 신규노조원 교육 "어서와, 노동조합은 처음이지?"_일정표

최근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영화산업내 성폭력 근절, 영화산업 독과점, 블랙리스트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영화노조는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모든 일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조원을 위한 일을 해야합니다. 노조원을 위한 혜택 등으로 단순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노동조합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영화노조는 신규노조원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신규노조원 교육은 이와같은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에 대해 노조원과 함께...

2018 상반기 조합원 교육_개정근로기준법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

2018 상반기 조합원 교육 중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문송면·원진노동자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실태조사_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구결과(2017년)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실태조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구결과(2017년)-대상: 한국영화 40편, 종사스태프 총100명 대상 실태조사영화산업 현장은 타 영상분야 보다는 급격한 개선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계약서 작성, 특정부서 장시간 근로, 미지급되고 있는 수당들, 불안정하고 부족한 휴식 등에 있서 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에 따른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이 절실합니다.>>카드뉴스 동영상 보기: https://tyle.io/explor...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