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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_월례포럼

영화노조 / 2018-08-31 14:22:17 / 공개글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송환경,

방송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발표: 송용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운영실장)

-2018.8.30.목.저녁7시~9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함께하는 '월례포럼'


방송노동자들의 삶이 최근 30년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한국언론정보학회(이하 언론학회)가 함께하는 첫번째 '월례포럼'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한국의 방송산업 구조가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990년 이전은 국가 통제하에 방송이 생산 유통되었고, 90년대 중반까지 방송사 자회사 중심의 외주제작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계열화와 위계화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는 위계적인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제작방식이 강화되는 한편, 외부의 1인 제작 시스템이 기술적 변화의 물결 속에 확산되어 소위 '동료기반 네트워크 생산조직'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속에서 방송국의 유지비용은 증가하지만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 속에 놓이게 됩니다. 2010년 이후는 '네크워크 기반 프로젝트형'으로 특징됩니다. 외주-1인(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의 네트워크 위계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제작을 위해 모이고 다시 흩어지며 방송프로그램이 생산되는 방식은 오로지 방송사의 프로그램 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방식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함 속에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에겐 방영 이익을 독점했고, 부서별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직접고용을 회피하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지웠습니다. 오로지 송출장비 같은 플랫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는 마치 악덕 부동산 소유주 같습니다. 정상적인 고용시장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근로조건이기에 "사회적 연결망"으로 형성된 소위 '프리랜서'로 불리는 우리 영상노동자들은 동료 간 생존을 건 자연스런 경쟁과 '품앗이'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대 방송사들은 외주제작사를 매개로 개별화된 노동자를 통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자신이 치러야할 비용과 책임을 사회로 전가시키는 왜곡된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노동자는 단신일 경우 최소의 생활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면 가족의 지원을 받아 유지하고, 맞벌이면 배우자의 지원으로 방송노동자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유형별 내용: 아래 사진 참고)


이러한 방송사의 일방적 불공정 거래관행과 노동시장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의 묵지적 방관의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정책 개입과 제도 정비는 당사자 주체의 힘과 요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협회와 노동조합 등으로 주체의 힘을 키우고 이후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역할 강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첫번째였습니다. 이후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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