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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그렇다면 소액체당금 도전하기~

영화노조 / 2019-04-11 15:35:10 / 공개글

회사가 폐업??

나홀로 <소액체당금 받기> 도전하기~


체불부터 소액체당금까지... 노조에 문의하세요~


소액체당금 제도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최대 400만원까지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2019.7.1.부터 1000만원까지)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

2. 최종 3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체불금 한도 내에서

3.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 청구 3단계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2.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 진행

3. 민사소송 승소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 받기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민원 넣기.


민원 탭의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서 서식민원 페이지를 보면 아래 화면처럼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다.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눌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식에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된다.


이때 체불 임금, 퇴직금을 기입 해야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 지청(관할관서)에 출석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영화계약기간이 끝날 때, 미리 급여 내역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두는게 좋다.


고용노동부 진정 서식



관할관서는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제작사 주소지의 지역으로 하는게 좋다. (추후 제작사 대표 출석도 해야 함)

파일첨부에 증빙할 내용 등을 올린후 등록하면 완료.


2단계.

고용 노동부 출석 - 본인

민원을 올리고 며칠 후 홈페이지 민원확인에서 진행사항 확인해보면 관할관서에 담당자(근로감독관)가 지정이 된다.

담당자가 지정된 후 우편 및 유선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로 조율도 가능하니 근로감독관과 약속을 잡으면 된다.

출석일에는 신분증 및 체불 임금 내역서 (급여 명세서 등), 근로계약서, 퇴직금 내역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체불 관련된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서 가져간다.

출석을 하면 근로감독관과 약 1시간 가량 사실 내용에 대해서 조서를 쓰고, 자료를 제출한다.

3단계.

고용 노동부 출석 - 사업주(제작사 대표)

이 단계는 사실 기다릴수 밖에 없는 과정.

고용 노동부는 사업주에게도 출석 통보를 해서 진정인의 민원 내용이 맞는지, 체불된 사실과 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결정되는 듯 하다..

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명의 진정 신청보다 여러 스태프(동일피해자)들도 여러명 신고를 하면, 사업주의 출석 등 사건의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체불금액이 확정되고, 지급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할 때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형사상 절차로 진행되어 체불 사업주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체불된 스태프가 많거나, 체불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벌금형에서 끝나며,

이 벌금 자체가 체불금보다 적어서..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벌금내고 끝내면 본인이 받을 처벌은 다 받은거고 체불금 줄 의무 없다 배째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 돈이 없으니 주고 싶어도 줄돈이 없다라는 식...


그래서 배째라고 나오는 녀석들로부터 체불금을 못받을 경우,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최종 3개월 평균 월급 400만원 미만인 사람만 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main.jsp

체불 임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하는 단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한다.

메인페이지에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도 필수로 두 번은 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본인 거주지 관할 혹은 회사 관할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필수 서류 : 체불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도장,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가 법인일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 을 떼오라고 안내문에 써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에서 뗄 수 있음. (꼭 제출용으로 발급)

이때 법인 번호가 필요한데, 사업자 번호와는 달라서 회사 내부에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놓는게 좋다.


(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예약된 날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담당자분(변호사)을 통해 서류를 꾸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다.

대부분 소액사건과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를 진행하며, 이 때 <가압류 신청>도 같이 하는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나의 경우 해당 서류들을 구할 수 가 없어서..

게다가 법인 재산이 털어도 이미 나올게 없는 상태라면 그냥 위에 적은 필수 서류만 가져가는 걸로..

<법률구조 신청시 구비서류>

 
1.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지방노동청 발급) 1통
 2.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통
 3.상대방 법인등기 사항일부 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법원 등기과 발급) 1통
 4. 도장
 5. 가압류 사건 접수 시(상대방 재산 내역을 아는 경우)
   *상대방 법인등기 사항 일부 증명서(가압류용 추가 1통)
   *상대방 주소지 건물/ 토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상대방 책임 재산 소명자료
 -부동산 : 부동산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 사항일부증명서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 사항일부증명서)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이후로 사건접수, 변호사 배정등 시간이 많이 소요됨

중간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건 접수가 되었다 / 변호사가 배정되었다 등 문자가 한번씩 온다.

내 사건 번호와 url이 문자로 오니 진행 상황을 체크해볼 수 있음.

이 과정도 2~3개월, 오래걸리면 6개월까지도 소요된다.

모든 소송 과정이 끝나고 이행권고결정 판결이 나면 법률 구조 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수령에 어떻게 받는지 설명 해줌.

5단계.

근로복지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를 받고 근로복지공단 방문.

가지고 간 서류를 제출하고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접수하면 됨!!!

소액체당금 심사 등 약 1주일~2주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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