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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기법 개정에 따른]2017년 영화산업 노사 근로 표준계약서 양식 변경배포

영화노조 / 2018-07-09 18:40:13 / 공개글

20180701_2017년 영화산업 노사 근로 표준계약서_수정본(5조5항1호 부분삭제).hwp 16 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변경


*기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8.7.1.  “영화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표준계약서 제5조 제5항 제1호 일부 삭제 부분 

=> "및 1주 52시간 초과"


 변경전 변경후 
 ⑤본건영화제작을 이유로 갑이 채용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을'은 근로자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교섭권한과 체결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1일 12시간 및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주휴일 및 휴게시간의 변경, 교통비 상한액
3.연속된 10시간의 휴식시간 변경
  ⑤본건영화제작을 이유로 갑이 채용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을'은 근로자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교섭권한과 체결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1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주휴일 및 휴게시간의 변경, 교통비 상한액
3.연속된 10시간의 휴식시간 변경


-즉,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요건에서 제외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도 연장근로 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2년이하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1주 52시간에 대한 해석은 <캠페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 : "영화제작 "1주52시간" 어떻게?_심해탈출 초간단썰명.jpg"


*해당 첨부파일의 <표준계약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노조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근거조항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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