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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관련 사업주 의무 & 급여 처리 팁>

영화노조 / 2020-03-05 09:43:09 / 공개글

[ 코로나19 관련 사업주 의무 & 급여 처리 안내 ]


◇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1)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의하면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또한 사업주에게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규정 및 고용노동부령2) 제601조 제1항 제 1호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3)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가 원청에게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하청,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처리 


1) 감염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출·퇴근 포함)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이므로 요양급여 및 격리· 회복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 상당의 휴업급여 수령)


2) 보건당국이 입원 및 격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원 및 격리조치된 경우 국가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


2-1) 국가가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급한 경우 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실제로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원 혹은 격리된 경우에도 유급휴가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선제적 조치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 개인에게 내려진 휴직 조치인 경: 회사의 특정 근로자에게 휴직 조치는 객관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휴업(휴직)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근로자 개인에게 내려진 휴직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부존재한다면 민법 제538조 제1 항(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에 따라 평균 임금의 100%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휴직명령인 이상 휴업 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발령된 휴업조치인 경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사용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부의 조치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100%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돌봄 혹은 양육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1인당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 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➊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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