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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안) 영화계 간담회

영화노조 / 2020-07-27 16:07:26 / 공개글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안) 영화계 간담회>


-일시/장소: 2020.07.15.수.13:30~15:00.서울영화교육지원센터3층 소회의실1

-참석: 최민(권리증진소위 위원장), 모지은(소위 위원), 이진희(소위 위원), 안영진(PD/소위 자문), 여미정(PD/소위 자문), 황현규(분장/소위 자문), 이상길(영화노조), 이상우(감독협회 사무국장), 최정화(PGK 대표), 최필선(제협 사무국장), 김혜준(영진위), 최경진(영진위), 손동오(영진위)

-목적: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안) 작업본에 대한 영화계 현장 전문가, 영화 관련 단체(조합), 영화계 스태프 등의 의견 수렴 -> 의견 반영 및 보완 추진


<이하 회의 요약>

-김혜준: 권리증진소위에서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중임, 동시에 영화산업 내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임(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 문은영 변호사께서 관련 규정안 등을 마련 중임)

-프리핑: 해당 가이드라인TF(유은숙, 박기영 연구원, 최민 및 모지은 등)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준비하였음

-최민: 권리증진소위 내에서 작년부터 준비중이었음(TF), 제작현장에서 여전한 일터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의 어려움, 공/사 구분에 대해 모호해하는 상황으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사례(가상 시나리오): 시기적으로 과거에 많았던 사례로 보임, 구체적인 시나리오 방식은 오해의 여지가 큼(부작용), 단편적인 행동 양식 및 상황을 나열하는 방식 추천함, 가상 시나리오는 일터괴롭힘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 등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지(영진위: 예산 없음)

-해당 가이드라인은 바이블이라고 한다면, 체크리스트(퀵메뉴얼) 등으로 만들어져야할 것 같음.

-제작사 내 직괴/일괴 관련 시스템(신고절차/상담절차 및 각 담당자, 프로토콜 등)의 마련 역량이 안됨: 표준권고시스템을 마련하여 알리고 홍보할 필요 있음.

-당장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절차가 소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및 교육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음.

-성희롱예방교육 역시 상당 기간 법정의무로 지속하였기 때문에 각 제작사의 신고시스템 마련 등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개선 효과가 있었음, 마찬가지로 일괴 대응 역시 당장은 교육시스템과 정착이 필요함.

-제작사 역량에 맞는 당당자 및 절차에 영진위의 일괴 대응 센터가 결합되는 방식을 통해 일괴 대응 절차를 마련하면 어떨지...

-스태프 전체 교육과 더불어 적어도 일괴 절차 담당자(신고 등) 역할을 하는 제작스태프에 대한 심화교육 필요함.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일터괴롭힘으로 사용한 이유는? -> 스태프 중 근기법상 직괴에 해당되지 않는 구성원도 있다고 생각되어 더 폭넓게 적용하기 위함임 -> 다만 일반 사회(뉴스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통용되어 일터괴롭힘이란 단어를 쓰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됨.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벌 등 관련 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는 한계가 뚜렷함. 무엇보다 일괴의 광범위한 케이스 및 영화제작의 특이성(단기간, 팀내 밀도있는 업무 진행, 계약직 등)을 생각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 정책 중심이어야 함. 그리고 발생 후의 조치 또한 영화제작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만족할만한 대응 방식이 가해자를 법적으로 벌주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함.(징계, 사과,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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