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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예술인고용보험법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인가,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

영화노조 / 2020-05-29 13:50:31 / 공개글

- 제7차 예술노동포럼 -


예술인고용보험법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인가,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


예술인고용보험법이 빠르면 6개월 안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있어 추후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이 법이 예술인에게 득이 될 지, 소수의 예술인만 혜택 받을 수 있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최은실 노무사를 모셔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법을 샅샅이 훑어보며,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 최대한 많은 예술인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 지를 논의해 봅니다.


예술노동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발표: 최은실 노무사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지하철 2호선 문래역 4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로30길 20 우리원룸2층)

문의: 010-6596-3350/artistsasworkers@gmail.com(오경미)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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