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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감독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환영 성명서

영화노조 / 2020-02-12 14:12:53 / 공개글

[성명서]

감독급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1심 판결을 환영하며

감독급 스태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급계약을 멈춰라!


2019. 10월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지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여 영화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9. 10월 경 검찰은 동일한 현장에서 일했던 촬영감독, 미술감독, 현장 편집기사, 녹음감독 등 이른바 감독급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해 기소하였으며, 202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10. 대법원 선고와 같이 피고인(제작사 대표)은 감독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회사는 스태프 채용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감독급 스태프가 추천한 하위 스태프를 채용한 것은 부서원들의 맡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회사가 최종 채용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감독급 스태프들은 독자적인 채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회사는 감독급 스태프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 전문성으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 없기 때문, 하지만 전체적인 일의 수행이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감독급 스태프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감독급 급여는 기간을 정하여 총액으로 약정되었지만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일정 기간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고용 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장의 감독 스태프도 일의 완성은 본인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사의 스케쥴 상의 촬영(업무)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감독 역시 계약된 기간 동안 제작사가 정한 업무 일정에 맞춰,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간 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감독급 스태프를 ‘프리랜서’라는 신분을 부여하여 도급계약을 하고, 영화 흥행에도 어떠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감독 스태프들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전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해 왔다.

 

감독급 스태프에 대한 이번의 판결로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가려졌던 노동자의 권리가 확인되었다. 더 이상 감독급 스태프라는 이유로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도급계약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제작사는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2. 1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감독 근로자성 1심 판결문 바로보기(클릭)


영화스태프 근로자성 대법원 판결 성명서 바로보기_첨부파일 판결문 포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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