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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에 따른 업무상 질병 판단 관련_ 고용노동부 고시

영화노조 / 2017-01-25 16:58:33 / 공개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hwp 0 회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전문).hwp 0 회


장시간 노동관련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사항이 지난해 말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산재인정)으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산재 진행관련 판단은 영화노조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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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목의 본문 중 발병 전증상 발생 전으로 수정하고,

나목의 일상 업무보다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도 적응하기라는 부분은 적응하기로 각각 개정한다.

나와 다목의 내용 중 건강상태를 삭제하고, 다목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로 하고,

다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다목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각항을 신설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다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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