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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건강진단의 종류

영화노조 / 2020-01-08 11:50:12 / 공개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별표.zip 5 회

원문보기 : https://blog.naver.com/lihand/220730200062


산안법상 건강진단의 종류 소개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벌칙 정리

 

안녕하세요 손에잡히는노동법 권세원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근로자는 2년에 한번, 어떤 근로자는 1년에 한번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매년 2월경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건강검진 실시여부에 대해 점검을 해서 미실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은 하지 않구요. 통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회사가 주요 점검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반건강진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진단이구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건강진단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함과 함께 회사에서 미시행시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건강진단이란? 그리고  종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에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안법 제43조).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및 ⓓ 임시건강진단등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산안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를 해야 하나,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가능하다(산안칙 제98조의3).

 

 

   II. 건강진단의 종류별 주요 내용

 

1. 일반건강진단

가. 일반건강진단이란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사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나. 일반건강검진의 예외

일반건강검진대상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안칙 제99조 제1항 단서).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③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⑥ 그 밖에 산안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1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가.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이란 소음·분진작업·연업무·4알킬연업무·유기용제품·특정화학물질취급업무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나. 특수건강감진 대상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산안칙 제99조 제2항,3항)

① 산안칙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화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첨부 산안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 특수건강검진의 예외

사업주가 아래에 해당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된다.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④ 그 밖에 산안칙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첨부 산안칙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 실시시기

기본적으로는 유해인자별 주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주기는 6개월~24개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안칙 별표12의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

# 첨부 산안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3. 배치전건강진단

가. 배치전건강진단이란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즉 사업주는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산안칙 제99조 제4항).


나. 배치전건강진단 면제(산안칙 제99조 제4항 단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서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은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임시건강진단(해당유해인자에 한함),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비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4. 수시건강진단

가.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천식·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나. 실시시기

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이다(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제3조).

 

다. 수시건강진단의 면제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해당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 제1항 단서).

 

5. 임시건강진

임시건강진단이란, 연·4알킬연, 유해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별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건강관리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다(발급대상은 첨부 파일 참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수첩의 발급대상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간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다.

# 첨부 산안칙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III.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벌칙 정리

 

가. 근로자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43조 제1항 위반)(1명당)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나.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43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1차,2차, 3차, 각 500만원

 

다. 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불이행 한 경우(산안법 제43조 제2항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43조 제3항 위반)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마.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호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산안법 제43조 제4항 위반)

① 통보 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②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 과태료 1차, 2차, 3차 각 300만원

 

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산안법 제43조제5항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산안법 제43조 제6항 위반)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산안법 제72조 제5항 제2조 위반) : 과태료 1차, 2차, 3차 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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