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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 알아보기

영화노조 / 2018-07-13 14:11:34 / 공개글

재산조회제도 알아보기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인지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우리는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이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을 보니 아무래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락시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는 절차라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를 하기위해서라도 재산명시절차는 꼭 이용하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게되면, 우리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만한 기관에 의뢰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채무자 명의로 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시청이나 도청에 의뢰하여 채무자 명의로된 자동차나 건설기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 은행에 의뢰하여 채무자 명으로된 50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재산명시제도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절차지만,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이러한 절차없이 바로 채권자가 직접 은행, 국가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채권자가 '직접'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재산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국가나 은행, 보험회사들이 재산조회를 해줄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법원행정처는 2만원, 국토교통부는 1만원, 시청이나 도청은 5천원, 은행이나 보험회사들도 건당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중은행이나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은 자칫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올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조회를 의뢰받은 기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서 그 목록을 복사하고, 그 목록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이란, 압류, 전부, 추심 등입니다.


쉽게얘기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은 압류해서 경매로 넘겨서 배당받아서 돈을 받는 것이고, 예금통장이 보험계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것을 압류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그 돈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 재산조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한 채권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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