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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알아보기

영화노조 / 2018-07-13 14:17:18 / 공개글

재산명시제도 알아보기


재산명시제도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쉽게 얘기하면, A(채권자)가 B(채무자)에 대하여 5천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고, 이를 판결 또는 공정증서로 받아두었는데,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B(채무자)의 재산(동산이나 부동산, 금전채권 등)을 압류하고 싶은데 B(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B(채무자)에게 "지금 당신은 재산을 얼마나 갖고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 B(채무자)도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재산있는거 다 말해봐"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명시를 왜 이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등)하고 싶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제도 준비물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이 무엇이냐? 쉽게얘기하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얻거나 아니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다음에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과정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꼭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면, 그 서면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과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만약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날 채무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이면 선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선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제도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의 주소지의 법원인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므로, 신청자인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다음 법원의 보정명령(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져오라는 취지)을 받은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에게 위 결정이 송달이 가게 되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이의사유


이의사유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있거나,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가 있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있는 경우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얘기하면,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잘못되었거나 그 반대의 취지를 적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재산명시결정에 이의를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재산명시결정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위와 같이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법원은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재산명시기일이라고 부릅니다.


재산명시기일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재산의 목록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신청인)는 나올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 얼굴을 한번 보고싶다면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감치(구금)재판에 넘어가서, 감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구치소 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안갚은 채무자가 있으시다면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재산명시 이후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습득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보고,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를 한 다음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으면 되고, 예금 등 금전채권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재산의 경우 그에 맞게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 재산명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굳이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못 받은 돈이 있으시다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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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주님(T: 063-854-0050)이 쓰신 포스트를 일부 추가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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