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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알아보기

영화노조 / 2018-07-13 14:25:45 / 공개글

민사소송 알아보기


민사소송 앞서 ‘이것’을 발급 받으세요!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발급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이란, 임금의 체불사실을 고용노동청이 확인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보다 강한 증명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체당금으로 가는 경우에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에 근거하여 체당금액이 산정됩니다. 



※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방법

관할 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체불 임금의 존재를 확인 후 평균적으로 3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의 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 온라인 신청하기] 




민사절차 진행하기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 → 지급명령신청/소액사건재판/민사재판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식이지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_체불임금_민사소송_처리절차>





체불임금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일 경우 소액사건재판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약 2개월 정도가 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이 바뀌어서 2017년부터는 3,000만인 이하가 소액사건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사건에 따라 재판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부터는 혼자서 진행하기가 꽤 복잡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후엔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가압류 등 보전조치

회사가 부도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를 해둡니다. 민사소송에 승소를 하고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면 판결문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부터 파악해야하고, 공탁금도 필요합니다. 공탁금이란 채무자(사업주)의 권리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근로자)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공탁금을 내기가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공탁금 대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무공탁 가압류협조의뢰서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재산 파악하는 방법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제도 자세히 보기

- 재산조회 자세히 보기  



2)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입니다. 즉,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빚을 갚으라는 강제성 있는 독촉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주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간도 짧고(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2주) 일반 민사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 민사비용의 10분의 1의 수수료와 당사자 당 송달료는 4회분으로 분할 납부 가능). 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사업주가 잠수를 탄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사업주가 잠적 또는 행방불명 된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천만원(2017년부터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소송과정이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한 번의 소 제기와 변론으로 소송을 신속히 마칠 수 있어서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급명령신청과 달리 필요시 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고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임금청구소송)


체불임금이 크고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민사재판절차에 따라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재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승소 후 규칙상 정해진 변호사 보수는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8%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500만원인 경우 8%인 4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으면 채무자(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총 정리


이상 민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부도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걸어두기


✔ 사업주의 주소가 확실하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는? 지급명령신청


✔ 체불임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 (2017년부터는 3,000만원)


✔ 체불임금이 크고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 임금청구소송


✔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가능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 받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2)영화인신문고(영상산업종사자고충처리신고센터)의 활용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스태프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스태프의 고충에 관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스태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은 물론, 체당금, 진정,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신문고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등을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신고인의 피해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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