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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영화노조 / -- :: / 공개글

① 필요와 의미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여력이 있으나, 단지 그 지급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해오거나 분할하여 청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청산시기의 연장에 합의해줄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용합니다.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차용증, 확인서, 현금보관증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주어야할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② 지불각서 작성의 예시


지 불 각 서

각서인은 연출부서 ⒈⒈⒈조감독 에 대해 2010년 1월 1일~2010 3월 31일 까지 근로한 임금 5,000,000원 중 미지급된 임금 총 2,500,000원을 2010년 △월 △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OOO번지
각서인 (주) OOO영화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③ 지불각서 작성시 주의점
■지불각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채권이 임금인 것, 그 금액, 날짜,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일단 지불각서로써의 효력을 갖습니다. (가급적 체불내역은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각서인의 표시에 사업주 개인만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아울러 회사 명의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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