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

HOME > 참 여 > FAQ

FAQ

영화현장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나?

영화노조 / -- :: / 공개글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 또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 훈련생(순수하게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현장실습생, 해외 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노동조합 전임자 등도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제외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적용제외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2004.10.29 개정)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영화현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 또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 훈련생(순수하게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현장실습생, 해외 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노동조합 전임자 등도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제외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적용제외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2004.10.29 개정)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 영화현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습니다.
 
 
 
   

·목록 : 99  ·현재페이지 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