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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영화노조 / -- :: / 공개글

단체교섭이란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의 경우 그 효력 존속시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의 경우 1년을, 단체협약의 경우 2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교섭은 매년 이루어집니다.

[관련법령]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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