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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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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표준 근로계약서.hwp 23 회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노조)(2).hwp 20 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중 기존의 스탭계약서는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각 단계마다 별도 설정하였으며, 기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합니다. 기획/개발단계 -> 프리단계 -> 프러덕션단계 -> 포스트단계별로 계약기간을 근로계약당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명확히 하고 과중한 업무부여를 예방하기 위한 해당스탭의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음으로써, 업무의 책임소지를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는 스탭들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외 부당한 업무를 요구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표준근로계약서는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프리단계 등에서도 반드시 사용함으로서, 프리단계에서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갱신조항을 두어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제어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표준근로계약서 관하여 노사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단체협약 적용시 필요한 양식에 맞게 노동조합에서 계약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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