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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주휴일 등 유급휴일은?

영화노조 / -- :: / 공개글

주휴일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르면,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장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화산업 단체협약이 아직은 사회의 일반적 기준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고 해도 계약기간동안 특정요일을 주휴일로서 지켜져야 합니다. 어떤 요일을 주휴일로 삼을지는 각종 스케줄을 고려한 후 개별노사간의 계약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단체협약 32조). 

한편, 특정일로 정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별노사간에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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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단체협약 관련 내용(2017년 임단협 기준>

 

제31조(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①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②각 위임사와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의거,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제1항의 휴게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각 위임사와 근로자대표는 합의하여야 한다.

③각 노조원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④각 위임사는 사회통념상 식사 시각을 보장한다.


제32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천재지변 및 날씨”는 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제33조(충분한 휴식 보장)

①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제1항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최근 2018. 2.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 2018.7.1)_파란글씨가 개정된 부분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아직, 제55조 제2항의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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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미국 IATSE 서해안스튜디오로컬 단체협약 / DGA단체협약 “스튜디오 또는 근거리 로케이션 작업주간의 경우 근로일은 5일이며, 6일차와 7일차가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 원거리 로케이션 작업주간의 경우 근로일은 6일이며, 7일차가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NZFC의 표준계약서 “계약서에 매주의 휴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 36시간(24시간 휴일 + 10시간 촬영사이의 휴식)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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