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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회의록]20170111_제1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영화노조 / 2017-01-11 20:06:13 / 공개글

20170111_제11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17 회

[본교섭 회의록]20170111_제1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2017.1.11.수.오후3시30분 충무로영상센터11층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제7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위원
-사측 : 장원석 대표위원(PGK), 김종원(제협), 김부현(PGK), 서은정(제협)
-노측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김도형(촬영), 홍태화(사무국장)

노사의사합치되어 작성된 1차 협의서 이후 대부분 조항에 대한 최종 의사합치를 이끌어내는 교섭이었습니다.
다만, 임단협 조항중에는 저예산적용제외 및 기타 사측에서 11차 본교섭에서 추가로 제시된 조항에 대해 최종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급용의 계약서로만 하는 것으로 의사합치됨에 따라 시간급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노사 최종해야됩니다.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에서 최종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7. 2.7. 최종 조인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측은 각 위임사에 최종 의사합치된 조항을 회람을 거친후 조인식에 임할 예정입니다.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회의록 전문

------------------------------------------------------------

제11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노조는 기존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통해 의사합치를 보지 못한 노조요구안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노사 교섭하였다.

구분

노사 의사합치된 조항 및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40조(근로시간)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②영화산업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따른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프러덕션 제작단계시 휴무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할 수 있다.

 

제1조(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노조 수정요구안

영화산업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영화제작의 경우 임금협약 제11조 내지 제12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단, 위임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지난 10차 본교섭에서 제4항에 따라 노사 의사합치하였으나, 단서조항을 들어감에 따라 기존 협약과 동일함. 이미 모든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하고 있고, 12시간 초과시 서면합의하도록 한 조항이 있음.

-이에 구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의사가 모인다면, 4항의 단서를 제외하였으면 함.

-10차 본교섭에서 10억미만 저예산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노사가 공동으로 만드는 것과 최저직급 최저시간급만을 제외하는 것을 감안하여 노사교섭한 것.

-10차 본교섭에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사측은 사측의 쟁점조항인 “10억미만 저예산영화적용제외”와 연동하여 최종될 수 있다고 한 만큼, 사측의 저예산 부분과 노조의 근로시간은 양측의 모두 쟁점인 만큼, 서로 논의를 하였으면 함.

-사측 저예산 적용제외 될 수 있는 조항을 지난 11차 실무교섭에서 전달한 7가지 중 “통상주급액”을 보장을 제외하게 되면 저예산영화의 저임금 구조에서 해당 주일에 40시간 미달되거나 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간급형태의 임단협에서 임금계산이 지급되지 않아, 저예산영화에서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겸업금지의 스태프에게는 오히려 통상주급액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부당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

-그외,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제시안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이 있다.

-이러한 저예산적용제외를 노조가 적극적으로 깊이 고려한 만큼, 사측에서도 프러덕션 기간중 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을 고려해주었으면 함.

-10차 본교섭에서 노사의사합치한 제4항은 프러덕션 휴무일에 12시간 근로, 12시간 초과시는 서면합의 부분은 기존 2항에 1일 12시간 근로하고, 3항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 4항은 이미

-휴무일의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촬영회차에 산입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임.

-사측에서 위임사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명시하면, 조합원에 한해서 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프러덕션 촬영회차에 산입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한정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향후 근로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4항은 촬영회차에 산입되지 않은 날에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단서조항을 다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사측이 추가제안할 임단협은 위임사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법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것은 법의 조항에 이미 있는 만큼 법조항에 있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이미 사측이 얘기하는 조합원의 확인은 통지의무에 있는 조항임.

- 저예산영화 적용제외에 대해 사측에서 11차 실무교섭에서 제안할 것을 노측에서 정리하여 사측에게 전달한 것.

1.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단체협약 제47조(유급휴일) 중 법정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적용한다.

2.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1조(최저직급최저시간급)에 따른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 최저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다.

3.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5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에 따른 추가인력 최저일급은 적용받지 않고 개별노사 합의에 따른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4.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근로해야 한다.

5.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휴무일로 적시한 경우, 스태프가 일을 하고도, 실업급여 산출상 휴무일로 지정한 만큼 근로에 산입이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휴무일의 용어를 빼자고 제안 한것.

-휴무일을 “소정근로일에 촬영없는 날”로 변경.

-저예산적용제외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차기 실무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함.

 

-저예산적용제외 중 노측이 말하는 “통상주급액”관련한 내용은 합리적인 의사라고 본다.

-“통상주급액 제외”는 저예산영화에 대한 열악한 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어 보임.

-4항에 단서를 삭제하게 되면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작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임.

-단체협약이 위임사와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재확인한 부분의 명시가 임단협 부칙에 명시되었으면 함.

-1항, 2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임사 등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내용.

-4항은 이미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며, 이렇게 명시함에 따라 보다 염격하게 관리 할 것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할 것임(단서조항이 필요함).

-4항 단서를 빼고, 4항을 3항에 넣고 근로자대표 합의를 4항으로 빼는 것은 어떤지.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법에 있는 것임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임단협조항으로 하자고 하는 만큼, 사측에서도 임단협 적용관련하여 부칙에 넣고자 하는 것임.

-휴무일이 실업급여 수급에 부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 노조의사를 받아들여서 문구를 고민할 여지가 있다.

-촬영이라는 문구가 현장에 통용되는 문구로 만 보일 수 있어, 해석상의 논리가 발생할 수 있음.

-휴무일을 “소정근로일에 촬영없는 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과도한 근로에 대한 부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만큼 수용할 수 있음.

 

<11차 실무교섭(사측교섭단 제시)>

1)기존협약 단체협약 제30조(근로시간의 획정) 모든 단계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었으면 함.

2)기존협약 단체협약 제32조(유급휴일) 유급휴일에서는 법정 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유급으로 진행했으면 함.

3)기존협약 임금협약 제6조(최저직급최저시간급)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은 법정최저시간급으로 했으면 함.

4)기존협약 임금협약 제6조 제4항(통상주급액)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의 보장을 제외되었으면 함.

5)기존협약 임금협약 제6조 제6항(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을 <추가인력 최저일급>을 10억미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으면 함.

6)기존협약 임금협약 제7조 제1항(시간외근로수당) 12시간 이상 근로시 통상주급액 50% 가산이 제외되었으면 함.

7)기존협약 임금협약 제7조 제5항(일단위 고용인력 가산수당)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을 제외하였으면 함.

논의결과

 

-40조는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하고, 부칙 제1조 저예산적용제외는 추가 논의하도록 함.

 

제40조(근로시간)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②영화산업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따른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프러덕션 제작단계시 소정근로일에 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할 수 있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17조(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영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고용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영화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부재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동일현장의 근로자 중 1인에 한해 위임할 수 있다.

②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③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와 교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1인 이상 선출된 경우, 동일 현장내 근로자대표 전원 동의를 얻어 서면 합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40조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3.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른 주휴일 변경

4. 임금협약 제20조에 따른 교통비 상한액

5.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2차 수정제시에 전달한 내용.

-1항에서 3항까지 교섭합의된 문구

-3항 각호는 기존협약상 있었던 내용임.

 

-교통비 상한액만 들어온 것,

-지난 임협에서 교통비 상한액이 있어던 부분인 만큼 동의함.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 의사합치함.

 

제17조(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영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고용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영화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부재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동일현장의 근로자 중 1인에 한해 위임할 수 있다.

②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③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와 교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1인 이상 선출된 경우, 동일 현장내 근로자대표 전원 동의를 얻어 서면 합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40조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3. 단체협약 제47조에 따른 주휴일 변경

4. 임금협약 제20조에 따른 교통비 상한액

5.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

①위임사는 영화제작을 하는 동안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운용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시

2.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발생시

3.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4.본 협약 제16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5. 기타 노동강도의 강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카메라 추가 등의 경우, 추가인력 운용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③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조가 제안한 것.

-사측실무교섭단과 협의하여 의사합치한 조항임.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인 만큼 동의함.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 의사합치함.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

①위임사는 영화제작을 하는 동안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운용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시

2.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발생시

3.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4.본 협약 제16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5. 기타 노동강도의 강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카메라 추가 등의 경우, 추가인력 운용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③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1. 제41조(프러덕션 근로시간)

-제40조와 제41조 병합하여 제40조로 수정제시함.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40조 근로시간으로 통합.

-이견없음.

논의결과

-40조와 병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구분

사측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42조(근로시간의 획정 등)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프리/포스트 제작단계의 업무시간

2. 프러덕션 제작단계의 업무(촬영 등)시간 및 업무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3. 위임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4.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5.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1. 제45조의 휴게시간

2. 프러덕션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

3. 프리/포스트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③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며,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업무시간은 모든 근로시간을 포괄하는 만큼, 프리/포스트 업무시간이 프러덕션과 오해가 없도록 서술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역제안 한 것.

-프리/포스트의 업무시간은 모든 근로시간을 포괄하는 것이고, 프러덕션은 촬영에 특화되어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이 들어간 것. 그래서 프리/포스트시 그러한 준비 등은 업무시간에 포함된 만큼, 오해가 없도록 업무시간을 구술해야 할 것임.

 

-노측의사에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42조(근로시간의 획정 등)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프리/포스트 제작단계의 업무시간

2. 프러덕션 제작단계의 업무(촬영 등)시간 및 업무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3. 위임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4.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5.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1. 제45조의 휴게시간

2. 프러덕션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

3. 프리/포스트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③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며,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업무시간은 모든 근로시간을 포괄하는 만큼, 프리/포스트 업무시간이 프러덕션과 오해가 없도록 서술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44조 (교육)

①위임사는 근로제공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면 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1.「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

4. 임금체불예방 교육 1시간

5.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표준계약서 교육 2시간

②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경우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해설서에 담도록 함.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중심의 내용은 임단협과 표준계약서의 교육으로보임.

-노동가이드로서의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것은 노사 모두 동의한 것.

-교육내용을 해설서에 담도록 함. 법정교육은 법정에 정하는 내용, 체불 및 임단협/표준계약서도 일렬의 교육내용을 포함.

-임단협이 노동가이드로 역할을 하는 만큼, 교육으로 건강한 산업으로 발돋음 하도록 하였으면 함.

-기존협약은 4시간의 교육과 임협에서 임금체불 교육 1시간이 있어, 총 5시간으로 하는 것이 기존 교육시간임.

-기존협약 유지와 단체주체가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함.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들어오는 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서로 논란이 없게 문구를 정리하였으면 함.

-제일 부담스러운것 “ 임단협과 표준계약서”으로, 임단협 교육은 노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사측단체에서도 위임사가 아니어도 임단협의 교육을 할 예정이므로, 각 단체에서 알아서 교육하였으면 함.

-상시근로 사업장의 경우 법정에서 정하는 사업장내 연1회의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품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법에 상회하는 교육이 되는 것으로 법정 교육은 그러한 법정상회됨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교육을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

-기존 단체협약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교육4시간, 임금협약에서 체불교육 1시간 있는 것을 확인했음.

-각 주체가 교육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노조원 비노조원을 병합한 교육실시는 반대임.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44조 (교육)

①위임사는 크랭크인 전에 근로시간 중 4시간(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교육과 임금협약 제7조에 따른 임금체불 예방 교육 1시간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각 위임사 및 노조원을 상대로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과 임금체불,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교육내용은 해설서에 담도록 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47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날씨”는 48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0차 본교섭에서 의사합치한 조항을 11차 실무교섭에서 일부 문구 수정하여 11차 실무교섭에서 제안한 것임.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한 조항임.

-2009년 최초 협약에서 추석/설날이 들어온 것으로, 영화산업내 명절에 촬영이 왕왕 이뤄지는 것은 사실. 영화산업내 명절 관련하여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도 아님.

-영화산업 어떠한 제작을 위해 명절에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

-노조가 천재지변 을 추가하고 합의 시간을 24시간을 제안하고, 명절유지를 제안함.

-명절 3일씩 유급으로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의사가 있음.

-명절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과한 것이라 봄.

-사측단체가 많이 위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법령에 상회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사측교섭단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명절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임사를 설득하도록 하겠음.

-10차 본교섭에 노사의사합치한 조항에 대해, 위임사와 논의한 결과 48시간이 과하다라는 입장이 다수 있었음.

-다만, 천재지변 을 추가하고 합의 시간을 24시간을 노조가 제안한 것으로, 받고 명절을 기존 유지하는 것으로 함.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 의사합치함.

 

제47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천재지변 및 날씨”는 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천재지변에 관해서는 해설서에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50조(회차 간의 충분한 휴식 보장)

①근로 종료 후 다음 회차의 근로 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제1항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한 조항임.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50조(회차 간의 충분한 휴식 보장)

①근로 종료 후 다음 회차의 근로 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제1항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55조(인권보호)

①영화산업 노사는 영화근로자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산업 노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임사는 연소자의 사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연소자 채용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한 조항임.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55조(인권보호)

①영화산업 노사는 영화근로자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산업 노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임사는 연소자의 사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연소자 채용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65조(성폭력의 예방과 처벌)

①“성폭력”이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각종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포함한다.

②위임사는 성폭력 발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2일이내 피해자 동의를 얻어 영화인신문고에 고지할 수 있으며, 신문고 진위확인여부 등 각종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③위임사는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위임사는 성폭력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임사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음해 등 추가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⑥위임사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의 사용 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위임사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를 조력한 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6조(성폭력 예방교육)

①위임사는 근로제공일 이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아래 내용을 포함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위임사는 제작도중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담당하게 된 이후 1주일이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성폭력예방교육은 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강사가 직접 강의해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한 조항임.

-노조 수정제시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폭행금지)

①위임사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만, 위임사는 피해자 동의를 얻어 영화인신문고에 고지할 수 있다.

②위임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영화인신문고에 사건접수 및 진행절차를 상세하게 해설서에 담는 것으로 했으면 함.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66조(직장 내 성희롱 폭행금지)

①위임사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②위임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및 각종 성폭력에 관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식, 2차 피해 방지 등 영화산업내 영화산업내 성폭력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해설서에 담도록 한다.

=>영화인신문고에 사건접수 및 진행절차를 상세하게 해설서에 담는 것으로 했으면 함.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7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작업중지, 대피 기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상급자 또는 위임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의 작업 중지, 대피 등 전항의 조치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요조치는 해설서에 담도록 함.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한 조항임.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7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작업중지, 대피 기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상급자 또는 위임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의 작업 중지, 대피 등 전항의 조치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요조치는 해설서에 담도록 함.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74조의2(안전상의 일반 조치)

영화산업 노사는 영화산업내 합리적인 안전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노사 공동의 안전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까지 해당 노조요구안을 해설서에 담아 참고하도록 함.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9차 본교섭에 제안한 것.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74조의2(안전상의 일반 조치)

영화산업 노사는 영화산업내 합리적인 안전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노사 공동의 안전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까지 해당 노조요구안을 해설서에 담아 참고하도록 함.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49조(건강진단)

위임사는 참여한 스태프(노조원)의 일반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2조의2에 따른 대상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노조 수정제시함.

제78조(건강진단)

위임사는 참여한 스태프(노조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해설서에 일반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담아 건강한 영화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78조(건강진단)

위임사는 참여한 스태프(노조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해설서에 일반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담아 건강한 영화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86조(피재노조원의 보호 및 보상)

①위임사는 피재노조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엔딩크레딧 명기, 채용우대 등 다각적인 혜택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산업재해 승인까지의 사각지대, 근로제공하지 못함으로 가질 수 있는 생계위험 등을 감안하여 위임사의 역량에 따라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최종 수정제시

제86조(피재노조원의 보호 및 보상)

①위임사는 피재노조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엔딩크레딧 명기, 채용우대 등 다각적인 혜택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산업재해 승인까지의 사각지대, 근로제공하지 못함으로 가질 수 있는 생계위험 등을 감안하여 위임사의 역량에 따라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86조(피재노조원의 보호 및 보상)

①위임사는 피재노조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엔딩크레딧 명기, 채용우대 등 다각적인 혜택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산업재해 승인까지의 사각지대, 근로제공하지 못함으로 가질 수 있는 생계위험 등을 감안하여 위임사의 역량에 따라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10차 본교섭 의사합치한 조항

조항내용

제3조(임금의 구성 등)

①“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임금은 시간급(노동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및 유급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등으로 구성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0차 본교섭 의사합치한 조항

-괄호를 삭제했으면 함.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3조(임금의 구성 등)

①“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임금은 시간급,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및 유급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등으로 구성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4조(임금지급의 원칙)

위임사는 노조원에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일자에 통화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기적인 지급일자는 개별노사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항의 임금지급은 프리-제작단계, 프로덕션-제작단계, 포스트-제작단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1항의 정기적인 지급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③임금계산은 매 월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은 각 위임사가 사전에 지정한다.

④동조 제1항내지 제3항은 단체협약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에 의거 채용된 인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지난 교섭에서 의사합치한 조항임.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4조(임금지급의 원칙)

위임사는 노조원에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일자에 통화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기적인 지급일자는 개별노사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항의 임금지급은 프리-제작단계, 프로덕션-제작단계, 포스트-제작단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1항의 정기적인 지급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③임금계산은 매 월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은 각 위임사가 사전에 지정한다.

④동조 제1항내지 제3항은 단체협약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에 의거 채용된 인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5조(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47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기존협약 유지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5조(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47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6조(임금산정 방법)

①영화산업 노사 근로표준계약서에 따른, 임금계산은 근로의 작업성과나 양에 관계없이 개별노사간 약정한 시급(1시간 단위금액)과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초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간외 근로는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 산입한다.

②위임사는 전항의 임금 산정에 있어 연장․야간․휴일 등을 포함한 근로를 예정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③위임사는 노조원이 본인의 임금산정 등에 대한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임금을 포괄하여 지급하지 말자라는 사측의사를 수용한 만큼, 해당 2항을 수정하여 제시함.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항에 급여명세서를 포함하여, 수정제시함.

위임사는 노조원에게 급여명세서 이외에 노조원이 본인의 임금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임금을 정할 때 포괄로 일부 정하고 역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6조(임금산정 방법)

① 영화산업 노사 근로표준계약서에 따른, 임금은 작업성과나 양에 관계없이 개별노사가 약정한 시급을 기초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간외 근로는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 산입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에게 급여명세서 이외에 노조원이 본인의 임금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7조(임금체불의 예방)

①임금체불 예방과 조치를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②위임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크랭크인 전에 1시간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③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0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한 조항.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7조(임금체불의 예방)

①임금체불 예방과 조치를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②위임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크랭크인 전에 1시간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③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5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가.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4.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각 위임사와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0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하였으나, 10차 본교섭에서 논의되지 못한 조항임.

-다만, 해설서에 특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함.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5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가.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4.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각 위임사와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해설서에 특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도록 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11조(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아 래---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등>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7,420원

통상주급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356,160원

최소 월 기본급

(최저직급 최저시간급*209H)

1,550,780원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수정제시로 6550원을 제안함.

-노조제시 수용함.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 합치함.

 

제11조(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아 래---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등>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550원

통상주급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314,400원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15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①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②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기존협약 유지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15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①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②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8조(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라 휴가사용권을 득한 노조원이 이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조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통상시간급×8시간×1×근로일)을 매월 또는 최종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1차 실무교섭에서 노사실무교섭단 의사합치함.

-이견없음.

논의결과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제8조(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라 휴가사용권을 득한 노조원이 이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조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통상시간급×8시간×1×근로일)을 매월 또는 최종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18조(식사제공)

식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기로 한다.

 

제19조(성과급)

위임사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완료된 후 위임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통비)

위임사는 촬영 개시전 또는 촬영 종료후 일반 대중교통(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버스 및 지하철)의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실비정산되는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위임사가 유류대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①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②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프러덕션 또는 포스트 프러덕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1/2작품으로 하며, 참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4.(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래---

 

가. 제작 및 연출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PRE(3개월이상) 3작품 이상 또는 PRE 1년 이상의 작업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4th로서 1작품 이상 또는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3rd로서 1작품 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 1st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4작품 이상 또는 2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2nd로서 1작품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나. 촬영 및 조명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로서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은 자 

3) 촬영, 조명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1st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2nd로서 2작품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다. 미술

미술부서는 영화 제작기간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직군과 영화 제작중 특수한 경우 한하여 단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군으로 구분한다.

a. 필요직군은 미술팀장, 세트데코레이터, 세트디자이너, 세트드레서, 미술현장진행, 미술어시스턴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b. 특수직군은 아트디렉터, 컨셉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수직군은 위임사와 프러덕션디자인(미술감독)간에 상호협의하여 고용할 수 있다.

 

1. 4th

1) 수습기간(3개월)을 완료한 자로 3개월 이상의 경력자

2)미술파트로서 미술부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3rd

1) 미술파트 4소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9개월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미술현장 진행 업무를 수앵하는 자

3. 2nd

1) 미술파트 3r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드레서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1st

1) 미술파트 2n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데코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미술팀장

1) 미술 파트 1st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32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 데코레이터 업무와 미술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자

 

라. 소품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소품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4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의 경력자

3.1st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8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2nd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4. 소품팀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소품실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2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팀장으로서 8작품 이상의 경력자

 

마. 분장 및 의상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3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3rd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3. 1st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6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2nd로서3작품 이상의 경력자

4. 분장 및 의상 팀장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분장 및 의상 감독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팀장으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바. 녹음

1. 3rd

1) 수습기간을 완료한자로 1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케이블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녹음파트로서 3작품이상 또는 15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붐어시스턴트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붐마이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1st

1) 녹음파트로서 붐오퍼레이터를 담당하며 6작품이상 또는 300회 차 이상의 경력자

 

제25조(경력의 확인)

①임금협약 제24조에 대한 경력 확인은 계약서 및 경력확인서로 한다. 단, 경력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는 노사가 합의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해당 조항을 기존협약 유지로 제안함.

-이견없음.

논의결과

-위 조항에 대해 기존협약 유지하기로 노사의사합치함.

구분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등 교육)

-노조요구안 제44조로 통합하여 해당 조항 철회

 

제37조(해고의 예고)

-기존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해설서에 해고예고에 대한 법률적 정한 기준을 담도록 함.

 

제48조(휴무 부여)

-40조 근로시간관련하여 노사 최종합의되면 기존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49조(야간․휴일 근로의 사전고지)

-40조 근로시간관련하여 노사 최종합의되면 기존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56조(차별행위 금지)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57조(집단따돌림)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58조(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59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개인정보강화로 인하여 해설서 및 표준계약서상에 조항으로 삽입되었으면 함.

 

제60조(개인정보의 관리 및 수정․폐기)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개인정보강화로 인하여 해설서 및 표준계약서상에 조항으로 삽입되었으면 함.

 

제61조(연소자 채용)

-55조(인권보호)와 병합함.

 

제65조(성폭력의 예방과 처벌)

-제66조와 병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72조(안전보건교육)

-단협 제44조 함축적 병합에 따라, 해당 조항 철회

-다만, 임단협 교육조항에 법정 해당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해설서에 담도록 함.

 

제75조(보건상의 조치)

-사측제시안 수용(노조요구안 제74조와 통합)해서 노조요구안 철회.

 

제82조(명예근로감독관제도)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제12조(영화산업 직무직급 최저시간급)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

 

제13조(경력급의 가산)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

 

구분

남은 조항에 대한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위와 같이 노조수정제시함.

-다만 개인정보관련하여 해설서와 표준계약서상에 조항으로 삽입되었으면 함.

 

-이견없음.

논의결과

-노조가 제안하는 내용을 모두수용하여 노사합치함.

-다만, 개인정보관련하여 해설서와 표준계약서상에 조항으로 삽입하도록 함.

구분

사측교섭단 제시 추가 조항

조항내용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

1항, 본 단체혀약 및 임금협약은 사측 교섭단, 노조 그리고 위임사와 위임사에 소속된 노조원에게만 적용한다.

2항, 위임사가 본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을 위해노조에 소속 근로자의 노조원 지위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 노조는 노조원인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노사정이행협약의 준수이행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사측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이미 단체협약에 있는 조항임.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 노사교섭 의사합치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인 노조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9조(통지의무) : 사측 수정제시안 수용

위임사와 노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함을 협조한다.

1. 위임사가 노조에 통지할 사항

가. 주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노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표준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마. 산재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사항

 

2. 노조가 위임사에 통지할 사항

가. 노조 규약 변경

나. 노조 임원과 간부 및 그 변동내용

다. 지부의 결성, 해체

라. 노조 조합원 수 및 채용 지원자들의 정보

마. 기타 노조가 공지할 사항

 

 

-노조원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은 자체가 법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위원회에서 제소하여 최종이 되면, 복직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기간내 피해는 고스란이 스태프가 떠안게 되는 것.

-밝혀지지 않은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조합이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고, 노조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노조원에 허락을 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임.

-노사정이행협약의 준수노력조항에 대해 사측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 환영할 일임.

-방법적으로 기존 협약에 있는 조항들인 만큼, 해설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해설서는 노사간에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임.

-차기 실무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함.

 

-노조원을 밝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겠음. 그렇다면 협약을 적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임.

-모든 스태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함.

-노동가이드라인으로 최저의 기준으로 임단협을 시작하였으나, 지금의 협약은 최저의 기준이 아닌 만큼, 노조원에게 특정하여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

-임단협의 적용시작부터 지키기 어렵다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9조의 통지의무를 사측에서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임.

-협약적용범위는 이미 협약에 있는 만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임.

-다만 협약을 적용하는 범위의 노조원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다면, 임단협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만 표현되면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음.

-차기 실무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함.

 

 

 

 

 

 

 

 

 

 

 

 

 

 

 

 

 

 

 

 

 

 

 

 

 

 

 

논의결과

-차후 실무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함.

 

 

 

 

2. 노사는 2017. 2. 7. 2017년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무교섭에서 최종되지 않은 임단협 조항 및 “영화산업 노사 근로 표준계약서” ,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를 토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조항별 순서를 최종하도록 한다.

 

3. 노사는 2017. 2. 7. 화. 오후 2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차기 본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며, 교섭 및 상호합의에 따라 교섭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17 . 1 . 1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노조 대표위원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위원

안 병 호

장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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