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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회의록]20171204_제2차 2018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사측제시안 확인가능함)

영화노조 / 2017-12-08 12:15:23 / 공개글

[171204] 2018년도 한국영화산업 임금협약 사측요구(안).hwp 32 회 20171204_제2차 2018년 임금협약 본교섭 회의록.pdf 15 회

[본교섭 회의록]20171204_제2차 2018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

 

*교섭위원

-노조 교섭단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허자연(미술), 김도형(촬영),최은종(연출-미참석)

-사측 교섭단 : 안영진 대표위원(PGK), 최정화(PGK), 서은정(제협), 정병욱(PGK), 이은(제협-미참석)

 

2017.12.4. 월.오전11시 충무로영상센터11층에서 제2차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최초본교섭에서 전달된 노조요구안(정부발표된 최저임금 준용)에 대한 사측제시안을 전달받았다.

 

사측제시안은 노조요구안을 비롯하여, 기존 임금협약에 있는 몇개의 조항에 대해 개정의사(삭제)를 밝혔다.

*사측제시안(게시글 회의록 다음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도 확인가능함)

 

<주요한 사측 개정(삭제) 제시안>

첫째,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중 12시간 초과시 통상시간급 50% 추가 가산수당의 삭제

=>그나마 12시간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장시간 노동이 줄어져 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려고 하는 시점인데, 사측은 10억이상의 영화에서는 이제 12시간 초과 노동하는 현장이 대부분 사라졌다라며, 해당 추가수당지급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2시간은 촬영시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던 지난 노사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장시간노동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둘째, 임금협약 제11조(통상주급액). 1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48시간의 통상주급액 삭제

=>계약기간을 정해 노동자는 일하고 사용자는 사용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 통상주급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비롯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1주일동안 업무(촬영 등)을 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하는 1주 40시간을 미달해도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사용자로서 사용책임을 부여한 조항임.  계약기간동안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소중한 우리 노동자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따라서 일반직장에서 기본급(209H*시간급)을 지정하는 것임. 영화산업 사용자는 자기 사업영위만 고민할 뿐 사용책임을 망각한 행위임.

(영화산업은 월기본급이 아닌 주기본급으로 통상주급액을 설정한 것임)

 

셋째, 임금협약 제12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기존 권고수준이었던 추가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기준 삭제요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면서, 해당 추가인력권고기준이 오히려 역으로 직무별 차별을 낳고 있다라며, 권고안임에도 불구 삭제하자고 하는 제시안임. 추가인력의 경우 상시적으로 일하는 팀과 달리 고용기간이 짧고 그에 따른 불안정함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일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협약조항은 2015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요구로 의무사항을 권고로 낮춘 것이고, 2017년에는 오히려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인력의 임금을 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사측이 낮출 것을 요구하는 근거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현행은 협약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고, 오히려 명시된 금액으로 인해 금액이 낮아 질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사측이 추가대체인력의 임금이 낮아질것이 우려된다면, 현재 명시된 금액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할 것을 요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향후 본교섭은 12.21. . 오전 11시 예정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장시간노동 철폐"

 

*회의록(회의록 스캔본은 첨부파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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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2018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사측교섭단은 노조에게 <2018년 영화산업 임금협약-사측제시안>을 전달하였다.

 

2. 사측교섭단은 사측제시안에 대한 모두 발언은 아래와 같다.

1)제5조 시간외 근로수당

-12시간을 초과하는 50% 추가 가산 지급은 제작사에서 많은 불만이 많다. 제작현장에서 12시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 법률에 맞게 수정했으면 함

 

2)제10조 영화산업 최저직급

-노측 요구안을 정리한 것임

 

3)제11조 통상주급액

-통상주급액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간급은 일한만큼 지급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주급액을 기본적 포괄액을 마련해 놓은 것임.

-영화산업의 특성에 사측의 문제로서 촬영이 중단될 수 있지만, 영화근로자 때문에 촬영이 중단될 수 있는데 무조적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문제가 있다고 봄

 

4)제12조 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 기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반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해 왔다라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많이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면 배치된다 할 것임

-영화산업의 최저 시급을 역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음.

 

 

3. 노조와 사측교섭단은 각 요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하였다.

구분

노조

사측교섭단

제5조 시간외근로수당

-12시간은 장시간 노동을 없애자라는 것이 근거가 되었고, 그러한 결로서 12시간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로 장시간 근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에 반함.

-12시간 초과 수당이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음.

-노조원들이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서 만들어진 협약임.

-12시간 추가수당 삭제에 대해서 지난 2011년 협약에서 결렬이 된 바 있음.

-오히려 사측에서 장시간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장시간 근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지난 협약을 저해하면 안될 것임.

 

 

 

 

 

 

 

-12시간을 넘는 근로는 저예산영화의 장시간 근로는 이뤄지나, 저예산은 이러한 조항에 포함되지 않음.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부분은 왜 이러한 것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

-더이상의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또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위임사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어 사측제시안으로 제시한 것임.

-저예산영화와 같이 실상 장시간 노동에 대한 프로젝트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조항이 필요없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에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음. 8시간을 초과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영화제작 현실상 어려움.

-12시간 초과근로는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에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밤낮을 연속해서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교섭을 비롯하여 이 조항(12시간 추가 수당 삭제 부분)은 항상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번 임금협약에서도 법률상만 준수하자라는 것은 사측의 안임.

 

제10조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노조안과 동일함.

제11조 통상주급액

-통상주급액 삭제는 기존 여건을 저해하는 부분.

-통상주급액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음.

-기본 최저안으로 법정 1일 8시간을 근로해왔던 부분, 이상을 법정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기본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을 취지로 합의되어 왔던 것.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전속성을 갖춘 스태프의 임금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사용가 기간을 정해서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소지.

-휴업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 평균임금의 70%으로 48시간의 현재의 통상주급액보다 많을 수 있음.

-지난 협약에서 표준계약서 B형 포괄임금용에 대한 사측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지 못한 다라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 하여 사측에서 요구하여 지난 협약에서 삭제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촬영이 중단되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것.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한 담보, 1개월을 근로하기로 했는데 1개월을 근로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의 생계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측안임.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왔을 때 1주일을 쉬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임금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

-통상주급액이 나온 것은 포괄임금의 잔재임.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임.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주급액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해당 임금지급은 사측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휴업의 경우 70%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포괄적 임금에 대해 책임상에 단서조항을 달아 놨어야 함.

-단서조항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장이 있을 수 없으며, 40시간 미만으로 제작하는 현장은 문제가 있는 것.

-노조가 근로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봄.

-누구의 귀책사유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으로 보임.

-예를 들어 포항에서 지진으로 세트전소되어 촬영이 중단될 때에는 통상주급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사측의 부담이 상당함.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아닌가.

-근로자도 불안정하듯 사용자들도 불안정한 것인 만큼, 사측안을 감안해야 해달라는 것으로 단서조항 등으로 제안해 달라는 것.

-통상주급액 관련하여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제12조 추가 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권고로 남겨저 있는 것이고, 강제되는 것이 아님.

-기존의 관행에서 연착륙하는 부분에 대해새 권고 참고 수준으로 남겨져 있는 것.

-5년전에도 지급했다, 권고사항이 이렇게 건별로 정례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

-잠시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최소한 보호해야 하는 것의 시작.

-동일노동 동일노동은 헌법의 평등권,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의 차별에서 만들어진 것.

 

 

 

 

 

 

-이 정도 금액은 5년전에 지급한 바 있으며, 권고사항을 참고하는 것은 , 일급의 최저임금을 정해져 있음.

-권고사항이고, 참고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삭제해도 될 부분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추가인력의 일급이 오히려 스태프들의 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동일노동 동일임금상 어긋나는 부분임.

-오히려 추가인력의 일급이 역산되어 스태프들의 시급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저예산영화에서 적용되지 않은데 사문화된 조항임.

-산업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협약에서 이러한 부분에 삭제하자고 하는 것임.

 

 

4. 차후 교섭을 위한 사측제안

-제11조 통상주급액에 대한 수정제시하겠음. 이후 타 조항에서는 노조에서 수정제시안을 제시하거나, 사측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주시길 바람

 

5. 제3차 본교섭은 2017. 12. 21. 목. 오전 11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으로 한다. 다만, 교섭 및 상호합의에 따라 교섭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17 . 12 . 4 .

 

 

노조 교섭대표위원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교섭대표위원

 

 

안 병 호

안 영 진

 

 

 

 

*2017. 12. 4. 사측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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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영화산업 임금협약 - 사측 요구안 ]

 

※ 2017년 한국영화산업 임금협약에서 사측 수정 요구만을 표기.

 

제1장 총칙

제5조 (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 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삭제요구)

 

제2장 임금

제10조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법정 최저시간급으로 한다. 아래의 표에 의하며,(삭제요구-노조안)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아 래---(삭제요구)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등>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550원

통상주급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314,400원

 

제11조(통상주급액)-삭제요구

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 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①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②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 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삭제요구)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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