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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월] 문화예술노동연대_문체부 간담회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한 문체부 간담회

영화노조 / 2017-11-06 16:03:33 / 공개글


[문화예술노동연대와 문체부 간담회]


*일시: 2017. 11. 2. 목. 10시~11시40분

*장소: 서울역 공항철도 6회의실

*참석

-정부 : 이은주 사무관, 이혜윤 주무관(이상 문체부), 정철 본부장, 곽은미팀장(이상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노동연대 : 권기원, 김광중, 김수빈, 김소연(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박성혜, 안병호, 이씬 정석, 이종승, 이현주, 정안나, 주우, 현린, 홍태화



지난 7월 예술인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문체부가 발표하고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이슈로 하여 조직되었고 관련한 토론을 9월27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정책에 있어 임의가입으로 하여 고용관계의 성립으로 근로자성이 확인 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법상 강제가입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범주로하여 임의가입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있고 더욱이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은 사회보험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도 맞지 않고 현재 토용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 역시 가입자도 적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임의가입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고용보험TF]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및 한국노총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TF와 더불어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체부에 문화예술노동연대가 포함된 TF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날 문체부는 즉답을 피하며 TF구성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허나 향후에도 문화예술노동연대와의 간담회나 협의 등은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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