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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월] '노조법 2조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우선입법요구 노동법률단체 토론회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위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영화노조 / 2017-11-09 13:24:36 / 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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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우선입법요구 노동법률단체 토론회


-일시: 2017.11.7.화.14시

-장소: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위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이번 정부는 노조조직률 확대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같은 선상에서 정권 초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만나며 약속들을 했다. 하지만 최근의 대리운전노조가 제출한 조직변경 신고서에 대한 판단을 볼 때, 이러한 행보가 '선언적'인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수 밖에 없다.


헌법과 ILO에서 '노조할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 중 하나이다. 노동자성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성 등의 자격 요건을 기준 삼아 노조 설립 허가나 승인할 사항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하는 것을 이처럼 제한하고 있는 곳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수십년을 지나서 사용자에게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이 된 것이다. 시급함을 넘어 역행과 다름없는 와중에 이번 정부 역시 기존의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식의 '제도와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여전한 태도는 '결사의 자유'가 박탈된 비정상을 '현실'이라는 허울로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된 행태이다.


시민사회논의 과정이 선행 요건이라는 정부 생각도 '노조할 권리'가 마치 사회적 '논란' 거리인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일 뿐이다. 노조할 권리와 자유조차 없는 조건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하청 등에 대한 과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요식 행위일 뿐이다. 손배가압류와 노조 활동에 따르는 민형사상 처벌이 일상인 지금, '노조할 권리'는 시급한 과제가 아닌 '당장' 현실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노동존중사회' 같은 것은 그후에 겨우 생각할 여지라도 생기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집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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