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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영화노조

[2017. 11월] 영화제작현장 상담

"출퇴근시간"과 "이동시간"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영화노조 / 2017-11-28 17:25:44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은 전화, 메일 및 방문(개인 및 단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달 상담은 많은 영화가 촬영 중이어서인지 주로 전화를 통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그런 상담 중 자주 혼동되거나 문의 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이동시간"

일단 출퇴근 시간과 이동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상담하실 때는 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 조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이동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② 모든 제작단계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나. 프러덕션 제작단계의 업무(촬영 등)시간 및 업무를 위한 준비ㆍ정리ㆍ대기ㆍ이동시간

     라.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4.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나. 프리ㆍ포스트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다. 프러덕션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


위 조항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프리와 포스트 단계에서의 일반적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프러덕션이 시작되었을 경우 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 이상이 걸리는 출퇴근시간은 1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애매하게 생각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은 서울 및 경기도 권역 밖으로 바로 촬영을 하기위해 움직일 때 1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이지 여부입니다. 서울 및 경기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으로 봐야하며 그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위 근거 조항을 잘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근로시간 여부 또는 제외되는 시간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 조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해고예고수당 문의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25조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한다고 했을 때, 통보하는 순간부터 최소 1개월간 예고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5조는 25조 적용에 예외가 있는데 영화노동자의 경우 최근 짧은 프로덕션이 많아진 상황이라 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가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3항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는 위 마지막부분에 나오듯 위헌판결로 적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영화노동자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면 이하의 내용을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서]

제14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② ‘갑’은 ‘을’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을’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셨다면 해고의 경우 2개월 이내의 계약과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관련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계약서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되어 노동자가에 유리가 조건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영화노동자는 고의적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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