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광장

HOME > 소식광장 > 월간영화노조

월간영화노조

[2017. 11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_민주노총 결의 대회

영화노조 / 2017-11-29 14:37:25 / 공개글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간 합의 사항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사업장 규모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휴일노동의 중복수당 삭제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 10개 업종으로 존치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 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 대회가 28일 오후 13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우리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와 59조폐기 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관련내용보기 


 

근로기준법 53조에 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되어있음에도(주40시간 +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무 시간)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68시간 가지 가능하도록 하여 이에 23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정부의 입장으로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기껏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유예로 논의가 되고 있고 장시간노동도 모자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는 것으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악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포함한 특례적용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도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 하라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포함한 10개업종에 대해선 초장시간 노동을 계속허용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 중복할증과 52시간제 논의에 대한 강병원 의원 인터뷰 기사 보기  

       근로기준법 개악_저지 _카드뉴스 보기


·목록 : 95  ·현재페이지 1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