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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노동자와의 약속을 파기하려는가?"

-2017.7.5.수

영화노조 / 2017-07-06 10:55:47 / 공개글

성명서문화체육관광부는_영화노동자와의_약속을_파기하려는가최종_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hwp Download : 15 회

성 명 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노동자와의 약속을 파기하려는가?


‘2016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영진위)’에 따르면 영화노동자는 월 평균 300시간(OECD 월평균 147시간, 한국 176시간)과 연간 1,970만원 (OECD 연평균 4,917만원, 한국 3,946만원)으로, 한국 일반노동자보다 170% 장시간 근로함에도 불구 49%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노사 교섭의 성과로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마련되고, 임단협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영화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100여년만에 영화산업 노사가 구성되고 임단협과 표준근로계약서로 인해 영화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의 단초를 열었다. 그러나 사용자인 제작사의 열악한 주머니 사정, 임단협 위임사의 영화제작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영화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더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협약(2014.10.29.)』>이 마련되었다. 해당 협약 제5조 가항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에 따라, CJ E&M의 투자영화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노사정이행협약을 준수하기 시작하면서 영화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에 한발 더 나아 갈 수 있었다.

*제3차노사정이행협약당사자 :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ㆍ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껏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까지 모든 체결은 문체부 장관 입회하에 진행되었고, 영화산업 노사정의 “정”은 “문체부”를 대신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협약체결당사자로 협약이행을 약속하였다. 문체부 산하기구인 영진위의 협약이행 약속은 곧 문체부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및 보급을 위해 “노사정이행협약의 이행의 성과”와 문화관련 법조항[영비법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에 근거하여 부처 홈페이지에 2015년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으로 만들어진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2종(시간급용, 포괄임금용)>를 2015. 4. 6. 게시하였다.

 

그런데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 게시된 2종의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는 2015년 임단협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이 체결된 2017년 임단협에 따라 2015년 임단협은 실효된 협약이다. 더욱이 2017년의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가 개정된 배경은 포괄임금 계약(2015년 표준계약서중 포괄임금용)의 무분한 사용으로 인해 영화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포괄이라는 이름하에 계산의 편의만 강조되어 영화노동자의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은 고려되지 않았기에, 2017년 영화산업 노사는 포괄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오마이뉴스 영화<자전거왕 엄복동> 문제와 같이 2015년도 표준계약서(포괄용)을 사용하면서 실효된 2015년 임단협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즉시해고를 적시하거나,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약정하는 등 무분별하게 계약서를 수정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자전거왕 엄복동>만 그런게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면합의서로 계약조건을 저하하는 등 어떠한 규제없이 표준계약서 이름으로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체부가 게시된 2015년도 임단협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는 영화발전기금 180억원의 투자ㆍ출자펀드사업에서 의무로 사용되어야 할 표준계약서라는 것이고, 영진위의 대부분의 사업과 연관된 표준계약서라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 노조는 2017. 2월 임단협 체결과 더불어 문체부와 영진위에 2017년도 임단협에 따라 수정된 표준계약서로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2017년 7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화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문체부는 수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영화산업의 사용자단체(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산업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단체협약에 위임하지 않은 제작사에 적용시킬만큼 대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협약』>에 따라 “임단협 적용과 임단협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문체부는 영화산업의 노사정 이행협약을 폐기 하려는 것인가? 진정 문체부 및 영진위는 영화산업의 노동환경이 개악되길 바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문체부 및 영진위는 영화산업노동환경 개선의지를 명확히 하고 수정된 표준계약서를 즉각 반영하라.

 

둘째, 협약당사자로서 그리고 문화예술 부처로서 한국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을 준수하라

 

셋째, 영화진흥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영화업자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에 따른 사업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하라.

 

넷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이행(근로계약 이행, 표준계약서, 안전사고보호, 직업훈련실시, 임금체불 제제 등)을 철저히 감독하라.

 

다섯째,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시행 및 발표 유보되고 있는 영화근로자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등)을 즉시 발표하고 시행하라.

 

특히, 사용자단체의 반대로 발표 유보되고 있는 <표준보수지침 결과(2015)>와 사용자단체중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극렬한 반대로 출판 발행조차되지 못하고 있는 <영화인 산재예방가이드북(2016. 영진위)>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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