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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1종(시간급용)-단체협약

영화노조 / 2019-07-04 13:46:45 / 공개글

2019년 노사 표준근로계약서(최종)_20190626.hwp 65 회 근로자대표선임수당_급여공제동의서(표준계약서 부속).hwp 27 회

2019년 6월

<2019년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1종(시간급용) 마련


-2018년 8월부터 개별제작사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협약체결한 제작사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계약서(시간급용)


-2019년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부분 추가 및 신설


*참고 : 노사는 일용노동자 표준계약서 개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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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표준근로계약서 부속으로 마련된 <근로자대표선임수당 급여공제동의서>입니다.


해당 현장의 근로자대표에게 자신의 월 1시간분의 시간급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대표는 촬영현장에서 자신의 본연 업무이외에 여러분의 노동조건 변경 및 확정을 위해 회사와 교섭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의 당사자입니다.

꼭 대가가 필요하는 것이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본연의 업무하기도 바쁜데 궂은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동조건을 가지고 회사와 교섭하는 근로자대표, 영화현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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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체교섭 방식>

*영화산업 노사 단체교섭 당사자 : 노조/ 개별 제작사


-기존 한국영화사측교섭단과의 산별교섭방식에서 개별교섭 방식으로 회귀

-산별교섭에서 개별교섭으로 회귀한 사유 : 

  (1)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측교섭단에 위임 제작사의 수,

  (2) “한국영화사측교섭단”을 구성하는 제협과 피지케이가 단체협약 1조에 따라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권한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나 두 단체 정관에 단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노동관계 관련하여 통일적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려는 취지 규정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영화산업내 단체협약의 확대가 안되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점. 

  (3)제협, 피지케이 두 단체 구성원의 영화제작편수보다 두 단체 포함되지 않은 제작사와 두 단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작사의 제작편수가 증가하여,


기존 한국영화사측교섭단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진행되었던 산별교섭 형태에서 개별제작사를 상대로하는 2007년 개별교섭 방식으로 회귀함.


  참고  

*노조법상 사용자단체 :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용자단체 소속 사용자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단체가 됨.  일반적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단체 정관에는 단체협약 구속력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음.


*영화산업내 현실 : 2017년까지 제협 및 피지케이가 소속회원사에 단체협약 구속력이 없다보니,  일부 소속 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두 단체가 사측교섭위원을 구성하여 교섭을 해왔음.

제협과 피지케이는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서 소속 회원사(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갖지 못해왔으며, 단체 구성 성격을 보아 향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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